Anarkist

요즘,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자신 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 폭행 하고 살인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말이다.

그리고 그런 가해자의 대부분이 초범이 아니라, 동일 범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에 따라 재범을 막기 위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보다,  성폭력 재범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 관리 하는 제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 이라는 것이다. 난 이 주장에 분노가 끌어 오른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은 무엇이라는 것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생동안 그 상처를 안고, 두려움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2중 처벌? 여러 사건들에서 밝혀졌듯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같은 같은 생활권의 사람들이다. 가해자들이 똑같이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과 마주친다고 생각해봐라. 피해자들이 다시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보다 인권이라는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도, 성범죄 재범자들에 대한 응징은 강력한 처벌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영화 '여섯개의 시선' 에서 정재은 감독이 성범죄자의 인권을 신상공개에 통해서 다룬 적이 있다. 인권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 인권은 법의 태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의 집밟는 사람들의 인권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나는 범죄자의 인권이나 공효시효의 종료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문제인 사형제도도 "제도에 의한 살인", "선의적 피해자의 가능성" 등의 이유에도 불가하고 내가 낸 세금이 용서하지 못할 극악한 범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반대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에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소 반어적인 이야기겠지만, 민주적 사회주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