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rkist

오늘 KBS 정연주 사장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정연주 사장의 KBS 운영은 뒤로 두고 그 해임절차가 올바른가만 알아보자.

우선 뉴라이트 에서 감사원에 KBS 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
한마디로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권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른 주민감사권청구가 있었다는 건 몇번 들어봤는데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 법령 찾아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봐서는, 판례를 통해서 인정 받은 거라 치자.
뭐 국민이 감사권청구를 가지는게 더 좋은 측면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KBS 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KBS 사장 해임 요구를 감사 결과로 내놓았다.
이 근거로 KBS 의 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라는 내세웠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법으로 개정된 방송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고 나온다.
그전에는 임면권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임명권이라고 개정을 했다.
임면 -> 임명 으로 명백히 다른 단어로 개정한 이유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데 해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에 그쳐라 라는 말이 있다. 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라는 말이다. 법리 대로 해석하지 오바하지 말라는 거다.
법 관련 책을 한장 정도 읽어 본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꺼다.

근데, 한라당의 법조계 출신의 의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임명권을 가지는 자가 해임권을 가지는 것은 상식적인거라고 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헌법재판소장 등도 마음 먹으면 해임할 수 있다는 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행정, 법, 언론, 감사 의 상호 독립은 개나 주라는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선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권은 주지 않는가?

한마디로
법과 감사를 행정 밑에 두었으니, 이제 피아노 언론관(나치의 언론관) 이라는 이름으로 언론도 행정 밑에 두려는 것이다.
일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연주 사장 측이 행정 소송을 냈다.
검찰, 감사원은 대통령의 개가 되기위해 자신들이 먼저 뛰어 들었다.
이제 법원을 차례다. 권력의 개가 될 건지,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를 지킬건지.

뭐. 돈의 개도 하던데, 권력의 개라고 못하겠는가.
안봐도 뻔하긴 허다.

쉽쉐끼들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부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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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라이드 개또라이 집단이 2MB 각하 와 함께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
올해 건국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한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에서 해방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으니 그냥 뻘로 들으면
건국절에 고개 끄덕일 노인눼분들이 많을 것이다.

상당의 헌법 전문을 보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라고 나와있다.
한마디로 현정부는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근데 무슨 저 쉐이들은 무슨 개소린가 싶다.
대통령이 바뀌니, 10년간 숨어서 짖어대던 개들이 주인을 앞세워 미친듯이 짖어되는 형국이라 할 만하다.

다른 사안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로 요리조리 잘 재단하는 떡검, 견검들이 저런 문제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 쉐이들은 사법고시 통과하면서 부터
개념은 1910년 8월 29일, 좋아서 만세 부르던 놈들과 함께 있지 않나 싶다.

왜 그들은 광복절을 패배주의의 역사라 격하하며 건국일을 주장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뉴라이트 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의 우파가 아닌 청산되지 못한 과거 친일파의 찌꺼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백성들이라면 모두 기뻐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을 그 때가
그들에게는 죽다 살아난 치욕의 날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반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한순간, 일본이라는 나라가 패망을 하니, 그들이야 성했을리 만무하다.
이승만 덕택에 유야무야 개꼬라지 나서, 지금도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한국파 '피의 숙청' 만 있었더라도 저런 개들이 저렇게 의기양양 돌아다니지는 못했을거지만.

김구, 윤봉길, 안창호 등 우리가 '선생', '의사' 라는 존칭을 써가며
온국민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제국주의의 잣대로 '테러리스트' 라는 능욕적인 발언을 아끼지않는
뉴라이트 개또라이 집단이야 말로

2MB 의 20년 타임머신이 안타까워 100년전으로 돌리려는
한마디로 "쉽새끼" 들이거던

PS. 어떤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건국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얘기를 하시던데
----- 아래 -----
역대 어느 왕조도 스스로 '건국'이란 말을 쓰지 못했다.
고려 왕건이든 조선 이성계든 개국,개창,창업이란 표현만을 썼을 뿐
감히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이승만 또한 그러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단 한 경우다.
기미 3.1독립선언서는 날짜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라고 표시했다.
바로 단군의 건국만을 건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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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는 임시정부 때도, 건국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반포한 적이 있음.
다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반만년 역사의 연장선 이라는 내용을 직시하고
일제에 의해서 없어진 정부의 수립이라는 점을 강조했음.